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14.9월부터 ’15.4월말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99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57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18건(3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22건(34.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53건(14.8%), 하자처리 부적절 14건(3.9%), 정보공개 거부 17건(4.7%), 감리 부적절 8건(2.2%), 기타 24건(6.7%) 순
조사 완료된 199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조치 21건, 행정지도 21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124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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