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동 시범사업은 전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난의 완화, 실수요자의 자가촉진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발표되었으나,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감 조기회복,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진입
시장 회복(상승)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상 정책 효과성이 감소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상품 도입 목적도 시급성·당위성이 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