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은 6.30(화)에 화성동탄2, 충북혁신 등 LH 조성택지 2개 지구 총 1,957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년 1.29일에 공개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 1만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화성동탄2 A95 BL

(개요) 44,34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612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829억원이며 2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통해 약 3.9%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 1차 공모시 제공된 화성동탄2 A-14 블록은 1년 무이자를 제공

(입지 특성) 기 조성된 동탄 1지구(9.03㎢)와 합하면 33.04㎢(약 1천만평) 규모로 분당신도시의 1.8배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신도시로서

반경 1㎞내 164만㎡ 규모로 조성되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와 단지 북측에는 공원이 연접해 휴식과 여가를 쉽게 즐길 수 있다.

(교통여건) 동탄 신도시를 관통하는 동탄대로 이용이 쉽고 KTX·GTX​ 동탄역으로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동탄분기점 이용이 편리하다.

② 충북혁신 B4 BL

(개요) 81,064㎡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345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211억원*이며 1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통해 약 2.4%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에 따라 조성원가의 90%(약 26만원/㎡)수준으로 공급

(입지 특성)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수도권과 가장 가까우며,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예정(7개 기관 이전완료*)되어 있다.
*(이전완료 공공기관) 가스안전공사('13.12), 기술표준원('14.5), 한국소비자원('14.6), 정보통신정책연('14.6), 고용정보원('14.9), 법무연수원('15.3), 정보통신사업진흥원('15.5)

자족시설로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약 25㎞내 인접하여 중부권 성장거점의 발전축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여건) 중부고속도로 및 평택·음성고속도로와 인접했으며 청주국제공항, KTX(오송분기역) 이용이 편리하는 등 우수한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번 공모는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모기준을 개선하였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중견(중소)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가자격 요건) 기존에는 일정 신용평가등급(BB+이상)과 시공능력평가순위(500위 이내)를 갖춘 업체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시공능력평가순위가 없더라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을 보유한 업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 다만, 신용평가등급은 BB+ 이상은 유지해야 함

(신용도 평가) 시행사, AMC 등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이 컨소시엄 구성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등급별 차등폭을 조정하고(기존 3점→1점) 미제출시 ‘0점’ 처리가 아닌 최저득점(23점)을 적용한다.

(사업수행 실적) 중견(중소)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배점을 축소하고(50점→30점) 산정방법도 구간별 점수가 아닌 건별로 점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민간참여비율)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중견(중소)업체의 출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민간참여비율 배점간격을 축소(최대 30점→20점)한다.

(공모기간 연장 등) 충분한 사업검토,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업체 간 네트워킹을 위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때 보다 3주 더 연장(6주→9주)하고 사전예약 등을 통해 참가의향서 접수 시 업체별 상담도 실시한다.

이미 1차 공모부터 설계 요구수준을 최소화하고 공모신청금, 이행보증금 등의 사업이행 담보비용을 면제하였음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업계의 참여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일정은 금일(6.30) 해당부지에 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8.31(월)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여 9월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재무계획, 임대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비율 및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는 대한주택보증과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여 착공하게 된다.

이번 2차 공모로 LH 부지를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은 현재까지 총 5,222호가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되게 되며, LH부지 외에 지금까지 서울신당 등 민간제안사업 5,529호, 인천청천 재개발사업 3,197호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1만호 목표(리츠설립인가 기준)는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 공급하며, 주거급여도 최대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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