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입력2015-08-11

□ 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 비교」 연구보고서서를 발간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 등과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건설산업연구원의 이의섭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고소득 납세자나 저소득 납세자 모두에게 동일한 과세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함.

□ 이와 같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다른 납세자는 다르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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