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제 국민경제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공간정보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공간정보제공체계가 실시간 온라인 양방향체계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분야에서 구축되고 있는 모든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일원화하고 누구나 쉽게 최신의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실시간 연계체계로 개편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관련 인허가, 보상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수행 시 정보수요가 있을 때마다 각 개별 시스템에서 수집·연계함에 따라 동일한 정보의 시점관리나 변동관리가 어려웠다.

국토부 담당자는 ‘공간기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보인 연속지적도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 부동산 등의 정보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 취합되고는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기관의 갱신주기가 제각각 이었다’며 ‘앞으로 온라인 실시간 갱신체계가 적용이 되면 우선 온나라 부동산포털이나 브이월드를 통해 최신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 첨부1. 국가공간정보 연계 일원화를 통한 개선방향

이와 함께 ‘16년부터 누구나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한 곳에서 공공과 민간의 공간기반 융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개 기관, 89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84%이상이 온라인 연계를 희망하였고, 원하는 연계주기는 실시간연계 30%, 월·연 단위 연계가 각각 16%로 나타났다.
* 첨부2. 국가공간정보 연계 일원화 실태조사 결과

연계를 희망하는 공간정보는 연속지적도 50%, 행정경계도 40.6%등 으로 나타났고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 경찰청의 과학수사업무를 위한 부동산종합정보, 지자체 CCTV, 가로등 위치정보 등에 대한 정보도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15년말 까지 공간정보와 밀접도가 높은 시설물, 산지, 농지, 부동산 등 6종*의 시스템에 대해 실시간·양방향 연계구축을 추진하고, ’16년 부터 연차별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산지정보시스템(산림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조달청), 부동산 조사·산정시스템, 보상관리시스템(한국감정원), HI-토지정보시스템(한국도로공사), 농지정보시스템(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양방향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공간정보가 제공되면 부동산, 교통상황 등 문자정보와 융합된 공간정보의 특성을 활용하여 제일 먼저 범죄, 산사태 등의 재난으로 부터 국민안전을 증진시키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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