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과 공공의 공간정보를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오늘, 스마트국토엑스포 개막일에 맞춰 개최되는 국가공간정보 정책설명회에서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정보의 양방향 교류현장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9월15일, 오후1시부터 양재동 더케이(The-K) 호텔 거문고 A실에서『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설명회』(이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며 공간정보의 공유·협력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 정책설명 및 의견수렴과 국가공간정보 정보화사업별 추진현황 보고 병행

이날 정책설명회는 공간정보 생산·활용 민간기업, 시·도 및 시·군·구 업무담당 공무원,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는 50여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실무자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첨부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정책설명회 개최 일정

이번 정책설명회는｢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효율화 계획｣설명을 시작으로 △국가공간정보 취합·연계체계 일원화 △국가공간정보 통합포털 구축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 구축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와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첫 순서인｢2015년도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효율화 정책｣설명에서는 국가공간정보의 연계일원화와 통합포털 구축 등의 정책취지와 관련 운영규정 통폐합 개정 등 공간정보정책의 방향을 설명한다.

두번째 순서인｢공간정보정책 관련 취합·연계체계 일원화｣관련 경과보고에서는 8월 연계일원화 실태조사결과 (총 34개 기관 89종 시스템)와 정보제공방식 표준화에 대해 설명하고 기관 간 양방향 연계를 통한 민원서비스품질 업그레이드가 손쉬워질 수 있음을 서로 확인하고 그 편리성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 첨부2. 국가공간정보 취합·연계체계 일원화 AS-IS, TO-BE
* ’16년부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정보가 오프라인, 일방향 제공 ⇒ 온라인, 양방향 제공, 실시간 조회로 개선

세 번째 순서로 ｢국가공간정보 통합포털 구축｣의 추진경과 보고는 공공과 민간에서 생산 중인 공간정보를 손쉽게 통합·활용하는 방안 제시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포털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및 사용자요구 조사도 실시한다.
* 첨부2. 국가공간정보포털 비전 및 프로토타입

네 번째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에서는 우리나라 건국이래 최초로 지목, 면적 등의 토지정보와 소유권,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대해 설명한다.
* 첨부3. 부동산 종합증명서 개정서식
* ’16년부터 ‘부동산 일사편리’의 종합증명서에서 등기 특정 권리사항을 확인가능

마지막으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용 중*인｢온나라부동산통합포털 구축｣은 실시간연계를 통해 최신의 국가데이터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와 17개 시도별로 분산되었던 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를 소개한다.
* 첨부4. 온나라부동산통합포털 부동산종합정보 조회 기능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일반국민 등이 활용 중으로 일평균 4만여명, 누적 6천만명 일평균 24만뷰 기록
** 일사편리, 안방민원의 민원서비스를 온나라부동산통합포털 에서 받을 수 있음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설명회』가 범부처, 범국민을 위한 열린 장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이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신규 아이디어나 사업기회 발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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