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내년부터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 행복주택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방식”으로 1만호 이상 선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안내용이 우수할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행복주택 공급계획(‘14년 2만6천, ’15～‘17년은 매년 3만8천)에 따라 ‘16년까지 공급물량은 10만2천호이며, 이중 현재 입지가 확정된 7만7천호와 내부 검토 중인 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지방공사 공모물량 설정

이를 위해 10.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주택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설명회에는 85개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행복주택사업 개요설명’, 행복주택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시, 부산시 등 6개 ‘지자체·지방공사 주도형 사례발표’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서초내곡, 신내 공영주차장 등 현재 추진 중인 14곳의 4천여를 포함하여 ‘17년까지 市유지 등에 1만여호 공급계획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市유지 내 2천호 공급계획 및 ‘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

울산남구청은 공유지에 행복주택 100호와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 주민복지시설 복합 개발계획

경기도시공사는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 건설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 시행 방안

제천시는 산업단지 내 젊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20호 공급계획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방안과 연계하여 행복주택 1,500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 12.10일까지 지자체 및 지방공사 제안을 받고 ▲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내 사업지구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안 부지가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유지인 경우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2) 공공실버주택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모 설명회”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설명회를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공공실버주택 부지를 제안 받고, 사업가능성, 입지여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내 입지를 선정한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9.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층은 복지시설, 3층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하고, 운영비도 지원

국토교통부는 ‘16년과 ’17년에 각각 8개동, 총 16개동을 공급(사업승인 기준)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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