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는 11.30(월)에 대구금호, 인천서창2 및 김포한강 등 3개 지구 총 2,716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년 신규 발굴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4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대구금호 S-1 블록

(개요) 총 35,769㎡의 면적에 아파트 591호(전용면적 60-85㎡ 341호, 85㎡초과 250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417억원이며 2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3.4%(14억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입지특성) 남측으로는 금호강이 입지해 있고 동서북측으로 용재산, 태복산, 함지산이 병풍처럼 위치한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지형으로 환경친화적인 주거지로 적합하다.

지구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넓은 녹지공간이 계획돼 있어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여건) 대구시청 북서측으로 6.5㎞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와룡대교의 개통으로 도심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동측 중앙고속도로, 남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서대구IC를 통한 시외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② 인천서창2 13 블록

(개요) 77,70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213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987억원이며 1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2.0%(20억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입지특성) 인천서창2 지구는 친환경 생태주거도시로 계획되었으며 약 156만㎡의 소래습지생태공원과 단지 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약 34만㎡의 장아산 근린공원, 장수천, 인천대공원 등 주변지역 녹지가 풍부하다.

(교통여건)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역(2016년 개통 예정)과 소래로 연결도로(2015년말 예정), 비류대로 등 풍부한 교통인프라를 통해 인천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2016년 개통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남까지 4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③ 김포한강 Ab-22 블록

(개요) 92,450㎡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규모의 5~8층 아파트 912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1,211억원이며 3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4.7%(57억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입지특성) 수도권 서북부 대규모 정주공간으로, 기 조성된 김포장기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성숙된 편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Ab-22블록은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연접하고 상업편의시설이 1km 이내 위치하는 등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교통여건) 서울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김포한강로(‘11년 개통) 및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한 김포도시철도 정차역 4개소가 동 지구내 개설(’18년 예정)되어 여의도, 강남 등 서울도심은 물론 인천, 일산 등 인접도시 접근 교통망이 양호하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대책)’ 중 뉴스테이 재무적투자자, 자산관리회사(AMC) 등 참여확대 방안 및 주거만족도 제고방안, 기금출자 조건 변경사항 등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다.

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시공사 출자의무 폐지(9.2대책)

기존에는 컨소시엄에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을 10%이상으로 하고 일정 참가자격*을 갖춘 시공사를 포함토록 제한하였으나 4차 공모 사업부터는 재무적 투자자, 자산관리회사(AMC) 위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출자규정을 삭제하였다.
* ① 시공능력평가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② HUG 신용평가등급 BB+이상 (임대주택리츠 PF보증 요건)
* 시공사가 출자없이 단순 시공참여자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도 허용

다만, 사업자 다각화를 위해 시공사, AMC, 재무적 투자자가 모두 출자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② 임차인 주거만족도 제고

(임대조건 선택제) 보증금 증액과 감액에 대해 단일전환율을 적용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복수(3개 내외)의 임대조건을 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임대조건 및 주거서비스) 평가요소 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조정하고 주거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임대조건’과 ‘주거서비스’ 항목의 평가배점을 상향한다.

③ 민간과의 수익공유를 위한 기금출자 조건 변경

(기금수익률) 기금 요구수익률을 고정값으로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보통주 수익률에 연동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참가적우선주) 정상적인 집값 상승률(연1.5%)을 초과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일부(30%)에 대해서도 출자비율에 따라 기금에 배당함으로써 민간과 수익을 공유하도록 한다.
* 보통주 수익률 6%까지 기금수익률을 3%(중간배당 시 2.7%)로 하고 이후 보통주 수익률 1%p 상승시 기금수익률 0.2%p 상향

④ 청약 관련 제도 반영

불법 전대·양도 및 분양전환 사전 확약이 금지(3차 공모부터 기반영)됨을 공모지침에 명확히 반영하여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였다.

공모일정은 금일(11.30)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16.1.28(목)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여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 재무계획, 임대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비율 및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 선정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알림·홍보/알림/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여 착공하게 된다.

9월에 실시한 3차 공모(1,283호)에 이어 금번 4차 공모(2,716호)로 금년 뉴스테이는 총 1.8만호 사업공고를 완료하게 되며, 금년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4만호(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를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하고, 이 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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