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
지적재조사 현정업무지원 모바일 앱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 지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현장에서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의 경계, 이용현황, 소유관계 등 각종 정보와 사업추진현황을 모바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상의 도면과 관련 필지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곧바로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가 가능해진다.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 증감내역 및 조정금* 확인, 경계합의 동의서 작성ㆍ제출 등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조정금 :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지금까지 주민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바른땅 시스템｣(www.newjijuk.go.kr)을 통해서 사업진행 상황을 일반 PC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이 개발됨에 따라 지자체 방문, 각종 서류제출, 도면 관련 정보 조회 등 각종 민원업무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업무효율이 향상되어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2. 바른땅시스템 구성현황
3. 바른땅시스템 현장지원서비스 모바일앱 개요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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