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4년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한 공간정보사업 총 240개(중앙부처 42개, 지자체 198개)에 대한 집행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집행실적의 평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에 의거 국가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3~’17년)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14년도 실시된 공간정보 사업중 DB구축 부문이 84.2%로 유통, 활용, 기술개발 부문 등을 제치고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간정보DB가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이 각종 행정정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DB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집행실적은 공간정보 구축의 정확성, 공유ㆍ연계활용 실적 및 투자 효율성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금년 평가결과 중앙부처에서는 통계청의 ‘인구 센서스 공간정보 통계DB 구축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 사업과 국토부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경남 고성군의 ‘웹 시설물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 ‘2014년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DB 정확도 개선사업’과 경기도 오산시의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국토부에서는 우수사업 기관은 ‘15년말에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16년부터는 해외 공간정보 박람회 견학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은 ‘16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통보하여 공간정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선순환 체계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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