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그간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개방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러분야에서 부처 간 협업을 진행하면서 단순 문자정보만으로는 알아보기 어렵던 사실을 공간적 위치나 면적정보를 이용해 쉽게 확인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범부처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왔다.
* 국가행정정보 80%이상이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간기반 통계와 분석활용 가능성 큼

우선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중 민간수요가 많은 정보*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금년에 민간에게 개방하여 관련산업에서 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종합정보 개방에 대한 산업ㆍ학계 등의 요구 87.7%

국토부는 부처 간 협업과 국내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도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 기관의 실태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간정보를 이용 중인 66개 기관, 328종의 공간정보시스템 중 27.8%만이 국가공간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마저 구축시점이 다른 정보가 업무에 혼재되어 이용되는 등 공간정보의 활용이 다소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고도화 △국가공간정보 품질 고도화 △국가공간정보 개방ㆍ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방안으로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공간정보 수집을 확대하여 최신의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고품질의 최신의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민간에 확대 개방하여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앞으로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공공과 민간에서 자유롭게 이ㆍ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하여 1인 기업 창업, IT관련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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