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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하나은행은 2월 15일(수) 오전 11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김정태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지 개발을 통한 『서민ㆍ근로자 임대주택 시범사업』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민ㆍ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 시범사업은,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유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제공하고, 신탁회사가 임대 가능한 서민ㆍ근로자용 소형임대주택을 건립 후 30년간 장기 임대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한 후에 토지와 임대주택을 경상남도에 반환하는 것이다.

경상남도는 임대주택의 절대수 부족현상이 주택 매매가를 끌어올리면서 전세 및 임대가의 폭등으로 서민생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도민 부담과 도 예산의 투입이 없는 이러한 사업방식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개발이익이 개발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개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저렴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 개발형 신탁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정책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정책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유사한 정책개발도 가능하여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서민ㆍ근로자의 임대주택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는 물론, 집값 및 임대료 안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ㆍ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경상남도는 유휴 공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도가 보유한 토지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주인의식 고취 및 도민에게 도의 재산이 환원되는 효과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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