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말까지 전국토의 20%인 663만 필지*의 지적ㆍ임야도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함에 따라 지적 주권이 확립될 뿐만 아니라 편차 감소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3년 27만 필지, ‘14년 133만 필지, ’15년 503만 필지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는 지구의 공간정보(지형ㆍ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적ㆍ임야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동경측지계를 사용해 왔다.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는 세계표준의 측지계보다 북서쪽으로 365m 편차가 발생하여 이미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된 지형도, 해도, 위성영상 등 타 공간정보와 차이가 있어 공간정보 융ㆍ복합 및 활용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어 왔었다.

지적주권 확립을 위해 ‘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측지계변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변환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ㆍ관ㆍ학ㆍ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기술을 보급하고 지자체간 전문 인력과 위성항법장치(GPS) 장비를 상호 교차 활용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좌표변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20년까지 변환완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에 따라 ‘20년까지 총 581억 원*(’15년까지 15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1조 3천억 원)의 4.5%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주대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세계 측지계 변환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지적주권 확립뿐만 아니라 지적ㆍ임야도 기반으로 공간정보 융ㆍ복합이 가능하여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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