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정부 합동 업무보고회”(1.14일)에서 밝힌 ‘뉴스테이 5만호 사업부지 확보계획’ 후속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공모 접수결과를 발표하였다.

공모 결과, 서울을 비롯한 9개 시·도*에서 뉴스테이 5.4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인 총 37개 정비구역을 접수하였으며, 선정 경쟁률은 6:1 정도(5~6개 구역 선정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울산시, 부산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에서 뉴스테이 1만호 내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5~6개 구역)의 정비구역을 선정하되, 정비사업 재개의 시급성과 기금여력 등을 감안, 선정물량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16년 공모의 경우 `15년 시범사업 공모와 달리 지자체에서 자체평가를 실시, 최소한의 사업조건(사업재개의 긴급성 및 필요성, 임대사업성 등)을 갖춘 정비구역만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15년 시범사업 공모시의 접수량(19개 구역) 보다 2배 가까이 접수되는 등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전국적인 뉴스테이의 인기를 바탕으로 `16년 업무목표인 뉴스테이 사업부지 5만호 확보를 달성하여,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정비구역은 총 22개 구역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충북,충남,대전) 8개 구역, 영남권(대구,부산, 울산) 7개 구역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특히, `15년 시범사업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청천2 재개발 구역과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성공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도입한 인천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14개 구역이 응모에 참여하여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의 사업정체 기간은 평균 7.2년으로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거주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소득자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조속한 사업재개가 필요한 실정이다.
* 정비구역내 폐공가 수가 30개소 이상인 구역은 전체의 51%
** 거주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소득자 비율이 10%이상인 지역은 전체의 43%
(전국 수급자 비율 : 2.6% / 전국 차상위계층 비율 : 0.26%)

다만, 위 정비구역들은 대부분 원도심으로 구역 반경 2㎞ 내에 지하철, 기차역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며, 거주지에 학교, 병원 등이 근접해 거주기반도 잘 마련되어 있는 만큼, 도심내 양질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정비사업의 획기적 재개라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9개 시·도에서 추천한 37개 정비구역에 대한 감정원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추천구역 현지실사 실시 등으로 뉴스테이 연계에 적합한 정비구역인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정체기간, 사업재개의 긴급성, 인센티브 제공가능성, 임대사업성에 대해 관할 시·도가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평가하여 추천

특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감정원을 통해 공모접수 당시 9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용적률 상향계획, 정비계획 변경 등에 대한 기간단축 방안 등 지자체의 사업지원 계획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실사가 완료되는 2월초,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와 한국감정원의 실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37개 구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이주수요에 대한 영향분석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월 중순 최종 5~6개 정비구역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선정된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해당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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