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계획 및 저탄소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추진계획 등 제2단계 건설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기관 이전이라는 외적 동력이 아닌 기업 등 내생적 동력에 의해 성장해야 하는 2단계 건설사업(’16∼’20)의 첫해를 맞아 사업준공 현황 등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속적 성장동력 확충방안 등 앞으로 행복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추진위에 논의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 추진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올해 업무방향을 ‘미래적 가치를 담은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로 정했다.

특히,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도시의 자족기능을 유치해 핵심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주요과제를 ①도시기반 고도화, ②도시성장 가속화, ③미래도시 구현으로 정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① (도시기반 고도화) 주택·교통·공공시설물·상업시설 전반에 특화요소를 확대 적용하는 등 특색 있고 살기 좋은 세계적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기반 고도화를 추진한다.

(공동주택) 다수 필지의 통합설계를 통해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구현하며, 특히, 6-4생활권(세종시 해밀리)은 단지 전체의 지하를 연결하여 차량이 통행토록 하고 지상은 녹지·광장 등을 조성하는 혁신적 도시개발 방법을 적용한 단지로 특화

(단독주택) 친환경, 한옥, 유럽형 등 다양한 테마와 기능을 갖춘 특화단지로 조성

(공공건축물) 예술적 디자인과 첨단기술로 특화해 도시 전체를 건축기술의 경연장 化

(상업시설) 사업제안공모를 통해 방축천, 어반아트리움 등에 창의적 상업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각 생활권별로 특화 도모

(교통) BRT·지선버스 간 연계교통망 확대(156km → 175km), 마을버스 신설, 자전거인프라 확충, 환승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유기적 교통망 구축 및 주민편의 향상
* 2생활권 환승주차장 준공(9월), 3생활권 환승주차장 부지매입(2월) 및 계획수립(12월)

② (도시성장 가속화) ‘자족적 성숙단계’인 행복도시 건설 2단계로의 성공적 도약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다각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도시성장을 가속화한다.

(산업용지 공급)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4생활권 산학연클러스터 산업용지(18만㎡)를 상반기 공급하고,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주택 특별분양, 토지대금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착공) 신생·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과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연면적 2만㎡, ’18년 준공)를 하반기 착공

(창조형 캠퍼스타운 조성) 다수 대학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캠퍼스와 개별대학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된 창조형 캠퍼스타운(162만㎡) 조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인재육성과 기술혁신을 주도

(문화기반 구축) 문화 랜드마크가 될 국립박물관단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11월)하고, 한문화단지, 아트센터 건립 등도 추진

③ (미래도시 구현) 행복도시를 저탄소 친환경 도시개발, 에너지 특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로 조성해 나간다.

(저탄소 친환경 도시) 중앙공원 조기개장을 위해 1단계 사업을 착수하고, 신재생에너지 15% 도입 목표시기를 당초 오는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무궁화 테마공원과 특화가로도 조성

(스마트시티) 교통흐름 제어, 주차위치정보시스템(UPIS) 등 첨단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 운영효율을 고도화하고, 다목적 CCTV 확대, 범죄예방설계 등 도시통합안전체계를 확대하여 도시 안전관리 강화

(2) 신재생에너지 확대 도입으로 저탄소 친환경도시 건설 가속화

세계적인 저탄소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행복도시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도시가 완성되는 ‘30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총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도입하는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파리 신기후 체제 출범('15) 후 보다 강화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목표 15%를 '30년에서 10년 앞당긴 ‘20년까지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이용하거나(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이를 위해 건축물 용도별 신재생에너지 도입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국내 최초의 ‘자전거도로 태양광’과 ‘방음터널 태양광’에 이어 공원, 저류지, 주택 등으로 태양광 특화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세계 최고의 ‘솔라시티(Solar City)' 구현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공동주택 : 2.0→2.5%, 상가시설 : 1.1→2.0% 상향 등 가능범위 내 확대

아울러, 제로에너지 시범마을(1-1생활권 12B, 1.8만㎡, 60호) 추진과 태양광, 지열, 패시브(Passive) 공법, 최첨단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반영된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타운(20~30만㎡규모)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도입을 통해 행복도시가 친환경 수도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특화를 통한 도시가치 향상 및 도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준공 현황

행복청은 지난해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제1단계 건설을 마무리하면서 3차례에 거쳐 행복도시 개발면적 73㎢중 20%에 해당되는 15㎢를 준공하였다.
*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립한 실시계획을 승인(07.4.4)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준공처리

도로 637개노선, 공원 52개소, 녹지 90개소, 공공공지 176개소 등 총 12종의 도시계획시설 990개 세부시설을 준공처리한 후 관리청인 세종시에 무상 이양하여 세종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1차 준공, ’14.6) 첫마을, 호수공원, 은하수공원 등 3.5㎢(전체의 4.8%)

(2차 준공, ’15.4) 서측 간선급행버스(BRT) 도로 등 16개 기반시설과 총리공관,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4개 공공청사 및 4개 공원 총 1.2㎢(전체의 1.6%)

(3차 준공, ’15.9) 1생활권 중 주민입주 및 공사가 완료된 10.0㎢(전체의 13.7%)

행복청은 행복도시가 장기간 건설되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 생활권 단위로 단계적으로 사업준공를 실시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 및 관리청(세종시 등)의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