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6. 2월)를 바탕으로 ’15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38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38백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47배에 달하며, 이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36개(32.2백만㎡)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4～’07년까지 연간 약 30개가 지정되었으나, 경제위기가 발생한 ’08년(55개)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12년부터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15년에는 전국적으로 25개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0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경남(46개), 충남(45개), 경북(35개) 등의 순이며, 서울은 10개가 지정되었으나 '13이후 신규 지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역지정 면적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한 결과, ’09년과 ’10년에는 수도권에서 지정한 면적이 지방보다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행주체별로 보면, 전체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3.6%(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 사업(46.4%, 180개)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별로는, 환지방식 47.9%(186개), 수용방식이 48.2%(187개), 혼용방식은 8.1%(15개)로 나타나, 시행자, 구역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발유형(주거·비주거)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거용 개발이 많았으며, ’09년에는 일시적으로 비주거 유형의 비율이 높았으나, '12년부터 다시 주거용 개발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91.6%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도시적 용지는 7.3%(7,358㎢)* 수준으로 부족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데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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