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각부처 차관과 공간정보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 ～ 2017) 방향에 따라 매년 각 부처와 지자체차원에서 직면하는 공간정보분야의 주요 행정과제와 국민생활 현안 해결을 위해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올해의 시행계획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을 포함하여 총 549건, 규모 3,274억원으로서 전년 2,953억원 대비 321억원 증가하였다. 이는 행정과 민간분야에서 날로 높아가는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중앙부처 : 10개 기관, 62개 사업 2,342억원, 지자체 : 17개 광역시도 487개 사업, 932억원

이러한 시행계획사업은 예년의 경우 중앙부처에서는 국토분야의 지형 및 농업, 환경등에 대한 주제도 관련 DB구축 사업 위주로 진행되었고, 지자체에서는 주민생활 기초 인프라인 상·하수도, 가스 등 시설물 DB와 도로·교통 등 도시관리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들어 급격한 정보통신 발달에 따라 우리 생활 전반에 스마트폰 등 편리한 인터넷 기반환경이 이루어지면서 ICT와 융복합되는 다양한 공간정보 DB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생활 애플리케이션, 빅데이터 분석 등 위치기반의 정밀한 공간정보 활용에 기반이 되는 고차원 DB 구축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금년도 시행계획의 부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관리분야 에서는 도로 및 7대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운영관리사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전용위성 탑재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분야에서는 공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기능을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를 창출하는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사업, 행정관리 및 주민생활서비스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 생활공감지도서비스 및 공간정보민원열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 개선, 농림분야에서는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농지관련 정보DB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지관리 업무에 활용, 해양분야에서는 해양 영토분쟁에 대비 관할해역에 대한 고정밀의 최신 전자해도 DB 구축사업, 기타 홍수처럼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각종 정보에 대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사업도 전년에 이어 지속한다.

그 동안 국토부 등 공간정보 생산관리기관에서는 민간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는 필수 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행정정보와 민간정보의 융복합 활용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공간정보사업은 정부예산 1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30여명에 이를 정도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간정보를 개방하여 융·복합 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국민서비스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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