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을 2017년까지 총 30만호로 확대
행복주택 1만호 확대(14만→15만), 뉴스테이 2만호 확대(13만→15만)

· 저소득층 및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소득층 : 전세임대 공급 1만호 확대(3.1만→4.1만)
청 년 층 : 청년전세임대(대학생, 취업준비생 거주), 창업지원주택 도입
신혼부부 : 10년간 임대료 상승부담이 없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도입
노 년 층 : 공공실버주택 공급 700호 확대(’17년까지 1,300호→2,000호)

· 민간 참여를 통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
집주인 매입임대를 도입하여 민간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
공공임대리츠, 근로자 임대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 유도

·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로 인하

·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 주택 임대차 제도·관행 개선, 통계개선 추진

▶ 주거복지 수혜자의 관점에서｢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연내 수립
｢공공임대｣+｢기금·세제지원을 받은 저렴한 민간임대｣를 공공지원 임대로 관리
’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수준인 8% 달성

Ⅰ.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28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전월세 가격의 변동률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이나,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가 늘고 있다.

또한, 임대료 상승과 잦은 이사의 부담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14년 5.5%)은 OECD 등 선진국(’14년 OECD 8%, 잠정치)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총 53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행복주택, 주거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문화를 혁신해가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구조가 변하고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계속 증가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정부의 재원과 역량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직접적이고 밀착된 지원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장기 임대주택은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관행 등을 개선하고, 주거서비스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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