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고양 장항동 일원에 행복주택 5천5백호 건설
- 신혼부부(2천호)ㆍ사회초년생(2천호) 특화단지 조성 및 맞춤형 편의시설 제공
- K-컬쳐밸리, 한류월드, 킨텍스와 연계한 방송ㆍ문화산업 성장거점으로 조성
- 스마트시티 구현 및 한강ㆍ일산호수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단지로 조성

· 용산역, 서초 성뒤마을에 행복주택 1천호 이상 건설
- 용산역 국유지(1천호) : 용산 역세권에 창업ㆍ문화시설과 복합개발
- 서초성뒤 : 사당 역세권인근 난개발 지역이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

·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과 행복주택 복합 재건축의 첫 사례
- 노후ㆍ저층의 구로구 오류동 주민센터 → 공공시설 + 행복주택으로 재건축

· 기타 18곳에 6천3백호 신규입지로 확정
☞ 이로써, 행복주택사업 확정물량이 당초 11만호 → 12.3만호로 증가(이중 국·공유지에 추진하는 물량은 2.8만호)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4.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후속조치로 고양장항, 용산역, 서초성뒤마을 등 22곳에 1만3천호 행복주택 신규입지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 ∼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1] 고양 킨텍스 인근에 행복주택 5천5백호 공급

‘고양장항 공공주택 사업’은 고양시 장항동 일원에 약 145만㎡(약 43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 전체 부지 중 37%는 국유지이며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 2개 특화단지를 스마트 도시 형태로 조성하는 등 행복주택 5천5백호가 공급된다.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대상부지는 인근에 지하철 3호선(마두역, 정발산역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가칭 GTX, 킨텍스역 계획) 및 자유로 킨텍스ㆍ장항IC 등이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킨텍스, 한류월드가 자리 잡고 있으며, 한류문화콘텐츠 복합단지인 K-컬쳐밸리가 계획 중에 있어 수도권 서북부 전시·방송·문화의 중심지가 될 곳으로, 행복주택 2개 특화단지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청년벤처타운, 문화·업무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여 ‘수도권 서북부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 킨텍스 :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3개 기관 합작으로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전시면적 10.8만㎡, 회의면적 1.3만㎡)

* 한류월드 :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규모 30만평 규모로 K-컬쳐밸리,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04년～’17년)

* K-컬쳐밸리 : 한류월드 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콘텐츠파크, 상설공연장, 글로벌 한류체험공간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고양장항지구’는 지역발전 계획에 부합되도록 개발컨셉 및 특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①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특화단지’ 조성

‘고양장항지구’에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특화단지가 각각 조성되고 육아ㆍ일자리 등 입주계층에 특화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된다.

㉮ 신혼부부 특화단지(2천호)는 중앙공원과 연접하여 배치하고 단위세대는 투룸형 주택으로 공급하며,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놀이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칭)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旣확정 신혼부부 특화단지) 서울오류(9백호), 하남미사(1.5천호), 성남고등(1천호), 부산정관(1천호), 과천지식(1.3천호)

㉯ 사회초년생 특화단지(2천호)는 직주근접을 위해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와 지구 외 개별공장 입지지역과 연접하여 배치하고 단지 내 청년벤처타운, 청년소호센터 등 창업 지원시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나머지 1천5백호는 교육시설과 연접하여 건설하고 대학생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고양시가 대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교 유치가 실현될 경우 이 행복주택은 대학생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이 단지에는 도서관, 공동세탁실, 동아리방, 재능나눔센터(방과 후 학습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카셰어링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② 지역성장을 위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공간’ 조성

‘고양장항지구’에는 기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평균(7% 내외)의 2배가 넘는 15.2%(약 22만㎡)의 자족시설용지를 계획하였다.

자족시설 용지에는 킨텍스ㆍ한류월드ㆍK-컬쳐밸리 등과 연계하여 방송ㆍ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청년지식산업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문화예술인 창작스튜디오 등이 설치된다.

또한, 자족시설과 한류월드 인근에는 유관산업 협력업체 등을 위한 업무·복합시설을 배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연도형 상가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산호수공원 인근에는 수요에 맞춰 타운하우스 형태의 재외동포타운도 조성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기구, 국제 경제인단체 등을 유치하여 국제문화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③ 교통이 편리한 그린(GREEN) 스마트 도시

우선, 지구 내외를 연계하는 광역적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거주자들의 도심내외 접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지구 남측 장항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함은 물론 일산호수공원과 한강수변공간을 녹지축(전체부지의 21%인 29만㎡가 공원ㆍ녹지)으로 연결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거환경, 교통, 방범·방재, 에너지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를 구현하여 행복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초등학교(2),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도 함께 건설되어 주거, 일자리, 문화, 교육이 어우러지는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동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연내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17년 사업승인, ’1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하여, 5.10일(화)에 국토교통부-고양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관련자료 별도송부)

[2] 용산역 국유지에 행복주택 1천호 건설

서울의 교통 중심지인 용산역과 연접한 국유지(공영주차장으로 활용중)에 행복주택 1천호가 건설된다.
* 위치/면적/용도 :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약1만㎡/일반상업지역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 서울시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ⅰ)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를 장기간 저렴(연 1%)하게 임대해 주고, ⅱ) 서울시는 주택사업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진행하며, ⅲ)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행복주택을 건설·운영한다.

용산역 행복주택은 입주민ㆍ지역주민을 위한 육아돌봄센터 등 보육시설과 창업지원ㆍ문화ㆍ상가시설 등이 복합 개발되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활성화시키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서울시는 용산역 행복주택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창조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친환경ㆍ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건설하고 교통개선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 서초 성뒤마을에 행복주택 건설

사당역과 예술의전당 사이 고물상, 석재가공시설, 무허가주택 등으로 난개발 된 지역*이 행복주택이 포함된 친환경 주거지로 탈바꿈 된다.
*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15.8.20.) : 서울 서초구 방배동 565-2 일대/약 137천㎡

동 사업은 S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당역세권 및 예술의 전당과 연계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간 연계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성뒤마을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 현상공모‘ 등을 통해 행복주택 호수 등 구체적인 개발구상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4] 서울 오류동 주민센터 재건축을 통해 행복주택 164호 공급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1호선) 인근 상업지역 내 노후ㆍ저층 오류1동 주민센터가 주민센터, 보건소, 주차장 등 공공시설(지하2층～5층)과 행복주택(164호, 6층～15층)으로 재건축 된다.
* 위치/면적/용도 : 서울 구로구 경인로 일원/약1천㎡/일반상업지역

오류동 행복주택사업은 정부 -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모델로, ⅰ) 정부는 행복주택 사업비를 사업시행자인 SH에 지원하고, ⅱ) 구로구청은 사업부지(구유지)를 SH공사에 무상으로 임대하며, ⅲ) SH는 공공시설을 구로구청에 기부채납 및 행복주택을 건설ㆍ운영한다.

특히, 오류동 행복주택은 세탁기, 냉장고, 쿡탑, 옷장 등 빌트인 시설이 강화된 오피스텔형 행복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젊은층 주거 편의를 높일 계획으로 ‘17년 사업승인ㆍ착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5.11일(수)에 구로구청(구청장 이성)-SH공사(사장 변창흠) 간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 추진 관련 MOU’를 체결한다.

정부는 공공시설과 행복주택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 공유지를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특히, 공영주차장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 할 경우 공영주차장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이번 5월 내 완료할 계획이다.

[5] 기타 국유지, 공기업토지 등에 6천3백호 신규입지로 확정

이외, 국공유지, 공기업 토지 등을 활용해 전국 18곳에 6천3백호 입지를 신규로 확정하였다.

수도권은 서울중화(40호, 중랑역 인근 국유지), 인천대헌(300호, 제물포역ㆍ도원역 인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수원고등(500호, 수원역 인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남양주별내2(120호, 별내역 인근), 하남감일2(425호, 서하남IC인근), 평택고덕2(900호, 서정리역 인근), 파주법원(250호, 공유지), 화성남양뉴타운(410호, 화성시청역[‘20년 개통] 인근), 안성아양(700호, 중앙대안성캠퍼스·한경대 인근) 등 9곳에 3천6백호 이다.

지방은 천안두정(40호, 두정역 인근 공유지), 아산배방2(250호, 아산역 인근), 나주이창(250호, 산업단지형, 나주시 시행), 충주호암(550호, 건국대글로벌캠퍼스 인근), 포항블루밸리(420호, 산업단지형), 광주장덕(240호, 광주수완지구 내 위치), 공주금흥(200호, 국유지), 창원가포(250호, 가포신항 인근), 제주첨단(530호, 산업단지형, JDC 시행) 등 9곳에 2천7백호 이다.

현재까지 행복주택 입지로 확정된 곳은 전국 232곳에 12만3천호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대상 2차 공모전 등을 통해 입지를 추가로 확정하여 ‘17년까지 15만호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참고로, ‘15년부터 전국 국유지 270만 필지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2만8천호(12만3천호의 2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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