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보육서비스 강화 추진”을 위해 6월 8일(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뉴스테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연기금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으나, 뉴스테이 입주민의 보육서비스 강화방안으로 중앙 행정기관 간 업무협약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5년 150개소에 이어 ’16년에도 150개소를 신규 선정 진행 중으로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무상임대 조건으로 설치비와 기자재비를 지원하고 있다.
* 설치비 5,000만 원, 기자재비 3,000만 원(국비·지방비 포함)
이번 업무협약은 ‘18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뉴스테이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여 입주민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단지내에 주민편의시설 등을 활용하여 무상으로 임대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발굴 등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관련 서비스 선정과정에서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현재까지 17개 뉴스테이 단지(16,859호)의 시행자를 선정한 바 있고, ‘17년까지 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유치 선호도 조사결과, 뉴스테이 17개 단지 중 12개 단지에서 유치의사를 밝히는 등 관심이 높아, ‘16년 하반기 입주자모집을 앞두고 있는 화성동탄2(GS), 수원호매실(현대) 등을 대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뉴스테이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유치가 확산될 것이며, 이는 지역주민과의 융합뿐 아니라 뉴스테이단지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뉴스테이 등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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