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례1)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A씨,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합격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매달 내는 월세 45만원은 A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례2)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작년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합격한 B씨, 그러나 기쁨도 잠시, 기숙사는 하늘에 별따기였고 대학 주변 월세는 40만원을 넘는다. 금년도 입학하고 며칠이 지나서 선배로부터 대학생 전세임대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접수기간이 끝나 신청도 못해봤던 게 못내 아쉬웠다

A씨나 B씨와 같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이 이르면 8월 초부터 공급된다.

<청년 전세임대>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구해오면, LH가 심사과정을 거쳐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다음, 취업준비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 23.(수) 청년전세임대 5천호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도 당초 5천호에서 5천호가 추가되어 1만호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 것이다.

대학생은 현행과 같이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16년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포함)으로서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이며,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한 후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이다.
*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신청 가능

또한 취업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순위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며, 1순위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주어지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진다.

특히,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조정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경우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만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호당 지원단가는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백만 원이 상향돼 수도권의 경우 8천만 원, 광역시 6천만 원, 기타 도 지역 5천만 원이며, 이중 입주자가 1~2백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 임대보증금: 1, 2순위 1백만원, 3순위 2백만원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5천호 중, 서울에 1,75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량의 61%(3,060호)를 공급 할 예정이다.

다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구분없이 통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후, 청약경쟁률을 반영하여 최종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그리고 이번 당첨자부터 전세임대 전문 공인중개사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전세임대 주택을 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아닌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만 되며, 당첨 이후에는 주택 공급지역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당첨자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며, 빠른 지역은 8월초부터 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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