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1일「한국감정원법 」제정, 시행으로 설립 47년 만에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부동산시장 조사ㆍ관리 전문기관으로 새 출발

- 법상 설립목적에 따라‘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기능 전담수행
- 9월1일부터 감정평가수주는 중단하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보상평가 및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적정성 조사기능 전담
- 이미 수행해 왔던 부동산 가격공시업무와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 등 시장활동 지원업무도 적극 추진
- 실거래가 및 아파트관리비 적정성관리 지원, 리츠검사, 도시정비사업 및 뉴스테이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등 사업추진 지원, 보상수탁, 녹색건축 등 신사업분야로 사업영역 확장

□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969년 정부출자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47년 만에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9월 1일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새 출발 한다고 밝혔다.

ㅇ 한국감정원은 이날 한국감정원법 시행일에 맞춰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도시 본사에서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감정원 임직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김동철 법제정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 등이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 한국감정원은 작년말 국회를 통과하고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감정원법의 설립목적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9월 1일부터 지난 47년동안 수행해 오던 감정평가 수주업무는 중단하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보상평가 및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전담 수행하게 된다.

ㅇ 또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분야 외에도 부동산시장 전반의 적정성조사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리츠 검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아파트관리비 및 도시정비와 뉴스테이 등 각종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ㅇ 감정원은 기존에 수행하던 부동산가격공시와 각종 통계조사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시세조사와 정보제공 및 해외협력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한국감정원 변성렬 혁신경영본부장은 ‘감정평가 수주업무 철수로 줄어드는 450억원 상당의 수익은 단독주택 공시업무 전담과 보상수탁 및 녹색건축 관련수익 확대 및 감정평가서 검토와 부동산 시세조사, 해외사업 등으로 보강해서 기능전환 이전의 수익을 초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히 조정해 놓은 상태’라며, ‘감정평가 철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한국감정원은 새비전 선포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 한다는 새 미션과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이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ㅇ 서종대 원장은 새 비전 선포식에서 “설립 근거법 조차 없던 한국감정원이 한국감정원법 제정으로 호적에 떳떳이 이름을 올리며 오늘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며, “혼탁한 부동산시장과 감정평가질서를 바로잡아 국가발전과 국민 권익향상에 이바지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완전한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은 ‘국민 최우선, 창조와 혁신, 정도와 청렴’을 기본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공기관, 나아가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전문 공공기관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 또한, 한국감정원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ㅇ ‘선수기능’의 감정평가 담당부서인 평가협력처를 폐지하고, 타당성조사처, 적정성조사처 및 시장관리처로 구성된 ‘적정성조사본부’를 신설하여 ‘심판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공시처’를 ‘부동산가격공시본부’로 격상시켰다.

ㅇ 이를 통해 실거래가 검증, 뉴스테이 사업, 부동산전자계약, 공동주택관리정보, 감정평가서 검토 등의 정부 정책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실거래가 기반 가격공시 도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한국감정원 임직원 모두는 이 날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한다면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날이 멀지 않다”며, “‘그날이 올 때 까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자”’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