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제1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11월 11일(금) 9:30 서울 코엑스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윤영일 국민의당 간사,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국기호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각계 인사와 부동산 산업 종사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주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부동산 분야 8개 단체에서 결성 : 부동산개발/리츠/감평사/중개사/빌딩/주택임대/주택관리/주택관리사)
(후원) 국토교통부, LH, HUG, 한국감정원

올해 처음 맞이하는 부동산 산업의 날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부동산업의 중요성과 위상을 사회적으로 재인식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 깊은 자리이다.

11월 11일을 부동산 산업의 날로 정한 것은 쭉쭉 성장해 나가는 부동산 산업을 형상화하고, 최고의 전문성·서비스·신뢰성·투명성을 갖춘 부동산 산업으로 도약해 나가길 바라는 부동산 산업인의 의지와 바람이 담긴 뜻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5명을 표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산업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가치인 “부동산 산업 윤리헌장” 제정 선포식도 진행된다.

그동안, 부동산의 중개, 감정평가, 개발업 등 분야별 윤리 규정은 있었지만,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윤리헌장은 처음 제정된 것으로,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윤리관과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립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행사 외에도,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취업 지원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잡페어(Job Fair)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학술 컨퍼런스*는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 구상’을 주제로, 리츠, 임대·관리 등 부동산 분야 신산업 발전,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우리나라 부동산 발전의 미래 청사진과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등을 논의한다.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공동주관
- (1부) 부동산 신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2부) 부동산 산업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부동산 잡페어(Job Fair)'는 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실제 채용까지도 지원하는 행사로 현장에서 약 200명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사는 부동산의 감정 평가, 개발, 임대·관리 등 전통적인 부동산 기업과 함께 부동산 투자 신탁, 금융, 정보 등 부동산 융·복합 기업 등 56개 기업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채용관 : 32개社(대형 감정평가법인, 주택임대관리업체, 부동산 금융 등), 채용정보관 24개社(공기업, 부동산개발업체, 임대관리업체, 주택관리 등)

채용 외에도, 창업 동기 부여와 부동산 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공유하기 위해 성공한 CEO*들의 특강도 개최된다.
* 구성: (오전) 한국자산신탁(주) 문주현/ (오후) (주)라이프테크 박승국 태표 등 3인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처음 논의된 사항으로, 부동산 산업을 현대적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은 부동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2대 전략으로 세우고, 이를 뒷받침 할 11개 의 세부 정책*이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①(경쟁력 강화)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리츠 육성, 임대관리업 성장 기반 마련, 신시장 발굴·지원
② (신뢰성·투명성 제고)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종사자 전문성 강화, 부동산산업 분류체계 개선,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 이미지 쇄신

현재까지 추진 내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착수(사업 공고, 11.8∼12.19)하였으며, 올해 안에 예비인증을 추진한다.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 종합서비스(부동산 개발-임대·관리-유통 등)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 인증 부여

또한, 리츠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리츠 상장 요건 완화, AMC의 부동산 임대관리업 겸영 허용, 세제 혜택 등을 중점 추진중*으로, 최근 모두투어 호텔리츠가 성공적으로 상장(9.22)되고, 다수의 사모리츠의 합병·상장이 추진되는 등 시장 변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향후 앵커투자 활성화, 우량 리츠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 수익성있는 공공사업의 리츠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상장요건 완화) 연간 매출액 100∼300억원 이상 → 70∼200억원(10.10, 금융위 규정 개정)(세제혜택) 공모리츠에 현물 출자시 양도세 과세이연 등(8.31, 조특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16년 5월 서초구를 대상으로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8월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데 이어, 연내 LH의 전세임대 계약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필요 없음

부동산 거래 이중 계약, 대금 편취 등 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 시범상품도 지난 9월 수수료 부담을 거래대금의 0.05% 수준으로 낮춰 출시되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

아울러,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고 부동산 산업분류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면, 부동산 산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보다 강화되고 산업 위상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부동산 산업을 단독 분류 추진(현재 임대업과 함께 분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 5년 단위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장기적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월세 시장 확대, 부동산 투자 개념 변화 등에 따른 임대·관리 및 종합서비스 수요 증가, 부동산의 간접 투자 활성화 등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부동산 개발-임대·관리-유통’이 연계된 합리적인 부동산 개발 모델을 확산하고, 앵커리츠의 공모·상장을 통한 리츠 대형화 및 리츠 물건 다양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 사모형 1物1社 리츠 → (발전) 공모·상장형, 호텔·오피스·물류시설 등 물건 다양화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동산 산업의 날 제정으로 부동산 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 이 날이 부동산 산업의 비전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