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말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7.1% 감소한 177,056천㎡, 동수는 3.4% 증가한 274,621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79,354천㎡(△15,573천㎡, 16.4%↓), 지방 97,701천㎡(1,977천㎡, 2.1%)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6.6% 감소한 143,520천㎡, 동수는 2.1% 증가한 231,299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65,518천㎡(△8,339천㎡, 11.3%↓), 지방 78,001천㎡(△1,884천㎡, 2.4%↓)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128,056천㎡, 동수는 2.0% 증가한 207,382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6,924천㎡(6,313천㎡, 12.5%), 지방 71,132천㎡(261천㎡, 0.4%)이다.

‘16년도 건축 인허가 및 착공 면적의 감소와 준공면적의 증가는 ‘15년 큰 폭으로 증가된 허가 물량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16년도 4분기만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15.5%), 착공(△15.4%)은 감소하였고 준공(2.7%)은 증가하였다.

‘16년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8.6%) 및 착공(△9.9%)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9.8%) 면적은 증가하였다.

주거유형별로 허가면적은 단독주택(9.1%), 다가구주택(5.7%)은 증가하였으나 아파트(△12.1%), 다세대주택(△14.3%)은 감소하였다.

둘째, 전년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10.2%) 및 착공(△8.0%)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4.3%) 면적은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 허가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1.1%), 제2종근린생활시설(2.2%), 업무시설(9.1%)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판매시설(△24.7%) 면적은 감소하였다.

셋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이 ‘14년 이후 2년 연속 상승(‘14년 99.9%, ‘15년 83.9%)하다가 ’16년은 전년대비 감소(△16.6%)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83.1%), 지방의 경우 경상북도(△65.6%) 및 충청남도(△60.4%)의 허가면적 감소가 두드러졌다.

넷째, 전년 대비 아파트의 허가(△12.1%) 및 착공(△14.1%) 면적이 수도권(허가 △28.2%, 착공 △19.6%)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인천광역시(△54.9%), 서울특별시(△47.5%), 지방의 경우 경상북도(△42.9%), 세종특별자치시(△35.9%), 제주특별자치도(△34.8%)의 허가면적 감소가 두드러졌다.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아파트(113동, 1,181천㎡), 경기도 광명시 제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파트(56동, 436천㎡) 등이며, 지방은 울산시 중구 주택재개발아파트(73동, 375천㎡),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수루배마을3단지(40동, 140천㎡) 등이다.

그 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 및 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별 건축 허가는 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0%인 12만 733동, 100～200㎡ 건축물이 5만 2,377동(19.1%), 300～500㎡ 건축물이 3만 7,524동(13.7%) 순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4%인 10만 2,666동, 100～200㎡ 건축물이 4만 2,473동(18.4%), 300～500㎡ 건축물이 3만 2,706동(14.1%) 순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0%인 8만 2,934동, 100～200㎡ 건축물이 3만 9,107동(18.9%), 300～500㎡ 건축물이 3만 1,498동(15.2%) 순이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0.0%인 5,319만 8천㎡, 법인이 8,728만 2천㎡(49.3%), 공공이 768만㎡(4.3%), 주택조합 등 기타 부분이 2,889만 4천㎡(16.4%)이고, 착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1.2%인 4,480만 1천㎡, 법인이 8,017만 2천㎡(55.9%), 공공이 555만 3천㎡(3.9%), 기타 부분이 1,299만 2천㎡(9%)이며, 준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2.7%인 4,189만 6천㎡, 법인이 6,177만 1천㎡(48.2%), 공공이 600만㎡(4.7%), 기타 부분이 1,838만 7천㎡(14.4%)이다.

멸실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807만 6천㎡(55,906동), 394만㎡ 1천㎡(12,331동), 116만 2천㎡(1,543동), 48만 9천㎡(692동) 멸실되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주거용 전체의 54.5%인 439만 8천㎡(47,810동), 아파트가 146만 7천㎡(531동), 다가구주택이 119만 4천㎡(5,367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 전체의 37.1%인 146만㎡ 1천(5,479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135만 1천㎡(5,200동), 업무시설이 31만 7천㎡(177동) 멸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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