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은 '14년 53.6%에서 56.8%로 상승하였고, 전월세전환으로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은 같은 기간 55.0%에서 60.5%로 증가하였다.

(주거비부담)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4년 4.7배에서 '16년 5.6배로 증가한 반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같은 기간 20.3%에서 18.1%로 감소하였다.

(주거이동성)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0.6년(’14년 11.2년)으로 감소한 반면, 임차가구는 3.6년(’14년 3.5년)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최근 2년 내 이사가구 비율도 '16년 36.9%(’14년 36.6%)로 소폭 증가하였다.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년 99만가구에서 '16년 103만가구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동일하였으며, 1인당 평균 거주 면적은 33.5㎡에서 33.2㎡로 ’14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1. 주거 안정성]

(자가점유율) ’14년 53.6%에서 ’16년 56.8%로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득층이상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45.9%→48.9% , (지방광역시) 56.5%→59.9%, (도지역) 63.8%→66.7%
* (저소득층) 47.5%→46.2%, (중소득층) 52.2%→59.4%, (고소득층) 69.5%→73.6%

(자가보유율) ’14년 58.0%에서 ’16년 59.9%로 증가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자가보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51.4% → 52.7%, (지방광역시) 59.9 → 63.1, (도지역) 66.8 → 68.9
* (저소득층) 50.0% → 48.5%, (중소득층) 56.4 → 62.2, (고소득층) 77.7 → 79.3

(월세비중) 임차가구(무상제외) 중 월세가구(보증부 월세 포함)는 ‘14년 55.0%에서 ‘16년 60.5%로 5.5%p 증가하였다.(전세가구는 같은 기간 45.0% → 39.5%로 5.5%p 감소)

(주거환경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3점(4점 만점)으로 ’14년에 2.86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6점으로, 지방광역시(2.91점)와 도지역(2.90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14년에 비해 교육(+0.09), 대중교통(+0.09), 소음(+0.08)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비 부담]

(PIR)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는 전국(중위수) 5.6배로, ‘14년의 4.7배에 비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7배로 광역시(5.3배)와 도지역(4.0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RIR)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중위수) 18.1%로 '14년의 20.3%에 비해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9%로 광역시(15.4%)와 도지역(14.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16년 6.7년으로 ‘14년 6.9년에 비해 소폭 단축되었다.

[3. 주거이동성]

(평균거주기간) 전체가구는 7.7년,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무상제외)는 3.6년으로 ’14년 대비 자가가구는 줄고, 임차가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률) 최근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36.9%로, ’14년 36.6%에 비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 중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는 40.9%로 ’14년 40.3%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지방광역시는 `14년 35.1%에서 ’16년 37.1%로 증가하였고, 도지역은 `14년 32.0%에서 ’16년 30.8%로 감소하였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구의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14년 17.2% → ’16년 23.9%), ‘주택규모를 늘리려고’(22.4%)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이사계획) 전체가구 중 이사의향이 있는 가구는 13.2%로서,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사의향이 16.0%로서, 지방광역시(11.2%) 및 도지역(1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6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다 ’16년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동일하나 가구수는 103만 가구로 ’14년 99만 가구(5.4%)보다 4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1인당 주거면적) ’14년 33.5㎡에서 ’16년 33.2㎡로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주거의식과 가치관]

(내 집 마련 의식) 국민의 82.0%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14년(79.1%)에 비해 보유의식이 증가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보유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6. 대출금 등 상환 부담]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 국민의 66.5%가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점유형태별로는 월세, 전세, 자가 順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71.0%, (도지역) 62.1%, (지방광역시) 61.4%
* (월세) 82.3%, (전세) 74.3%, (자가) 50.6%

[7. 주거지원 정책수요]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가구의 3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경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의견이 59.6%로서, 전세(55.4%) 및 자가(27.1%)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7%로 나타났으며, 중소득층도 이와 유사한 41.1%를 보여 중산층 주거지원 정책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소득층은 32.3%)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자가가구는 ‘주택자금 대출지원‘ 및 ’주택개량·개보수지원‘을, 임차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자금 대출지원‘. ’월세보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전세자금 대출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필요로 하고,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주택자금 대출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

주거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06년부터 격년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16년 7～9월까지 1:1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7년부터 조사표본을 6만 가구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단축(2년→1년)하여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심층분석과 함께 정책의 시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특히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매년 발표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