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진천(120호), 전남 영암(120호), 강원 영월(150호) 등 20개 지구(공공임대주택 총 2,240호)를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15년에 도입된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모델로서,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이번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요》
ㅇ 지방 중소도시, 읍·면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5년에 처음 도입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ㅇ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비용분담계획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되는 상향식·수요맞춤형 사업
ㅇ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주변지역 대상으로 정비계획(마을계획)을 수립*
* 지자체와 사업시행자(LH)가 비용을 분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예산지원은 없음

이번에 선정된 곳은 대부분 지방 도시 및 농촌의 읍·면 중심지로서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주요 사업대상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북 진천군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면사무소, 초등학교, 보건지소 등이 위치해 있고, 바로 인접해서 복지회관이 최근에 개관하는 등 주변 여건이 양호하나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다.

전남 영암군 사업 대상지는 반경 1km 내 면사무소, 시장, 초·중·고 및 대학교(동아대), 터미널이 위치하는 지역 중심이나,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강원 영월군 사업 대상지는 ’70년대 홍수로 인한 이재민들이 집단 이주한 곳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고 주택 상태가 불량해, 새로운 임대주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방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또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계기를 제공해 왔다.”며 “그동안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실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