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 도 별) 신규 지정(32개)은 전년도 수준, 지정 면적(5.5㎢)은 지속적 감소
(지 역 별) 경기도 최다 지정(138개), 충남(54개), 경남(51개), 경북(40개) 등 순
(시행주체) 민간 시행(56.2%, 254개) 비율이 공공시행(43.8%, 198개) 보다 높아
(사업방식) 수용방식(49.6%, 224개), 환지방식(46.7%, 211개), 혼용방식 3.7%(17개)
(개발입지) 도심으로부터 5㎞ 이내에 51.5% 입지, 평균 입지 거리는 6.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8년 2~3월)를 바탕으로 ’17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 7. 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52개이고, 총면적은 약 151.6 제곱킬로미터(㎢)로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약 7.7배 규모이며, 이중 166개 사업(40㎢)이 완료되고, 286개(111㎢)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신규 지정은 32개, 지정 면적은 5.3㎢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9.6㎢ 지정 이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 규모의 소형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평균 지정 규모: '15년 23만 8천㎡, '16년 19만 7천㎡, '17년 16만 7천㎡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3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화성, 안성 등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약 16.6% 증가한 18개 구역, 3.0㎢가 신규 지정되어 전국 지정 건수의 과반 이상(56.3%)을 차지했다. 이외에 충남(54개), 경남(51개), 경북(40개) 등의 순으로 지역별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은 총 14개 구역, 2.3㎢ 지정에 그쳐, 전년도에 비해 지정 구역 수와 지정 면적 모두 대폭 감소했다. 지정 면적의 경우 52.9%가 감소하여 수도권과 큰 대조를 보였다.

* 신규 지정: (수도권) ’16년 15개(1,709천㎡) → ’17년 18개(2,983천㎡)
(비수도권) ’16년 19개(5,010천㎡) → ’17년 14개(2,357천㎡)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6.2%(254개)로, 민영사업의 비중이 공영사업(43.8%, 198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이 49.6%(224개), 환지방식이 46.7%(211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7개)로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 위주의 수용방식 비중이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 위주의 환지방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개발유형별(주거·비주거)로는 주거형 면적이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으나, 주거형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비주거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시개발구역의 입지분석 결과 전국 452개 구역 중 233개(51.5%)가 관할 행정구역 내 도심(중심업무지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10㎞ 미만이 125개(27.6%), 10㎞ 이상～20㎞ 미만이 86개(19.0%)로 20㎞ 이상은 8개(1.8%)에 불과하여 대부분 기존 도심으로부터 20㎞ 범위 내에서 입지가 결정되고,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는 평균 6.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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