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 입력2018-06-04

첨부파일 [국토부]180605(조간)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 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주택건설공급과).pdf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18. 3. 13.)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6. 5.~7. 16.) 입법예고한다.

* 더 자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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