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되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6일 14시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중으로,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와 규제개선 사항 발굴*,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을 진행하여 왔다.
* 기재부 차관(2.5), 국토부 기조실장(3.23), 국토부 장관 주재 기업 간담회(4.5), 사업시행자 기업 간담회(2.6), 스마트도시협회 회원 간담회(5.3), 벤처기업협회 간담회(7.5) 등
** (세종) 도시시뮬레이션 경진대회 공모(4.6), (부산) 시범도시 네이밍&슬로건 공모(4.23)

또한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18.5월)한 바 있다.
*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분야 확대, 공공 SW사업 참여범위 확대 등
**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창업 지원 및 투자 촉진

이에 더하여, 지난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임한 이후에는 MP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추진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기본구상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MP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지난 3개월간 비전과 목표, 주요 콘텐츠의 적합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6.22), 4차산업혁명위원회(6.26)에서 논의하였고 도시계획·교통분야 전문가 간담회(7.3)와 유관협회 간담회(7.5)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바 있다.
※ 법정 위원회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7.16)을 거쳐 확정 및 발표

오늘 발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시범도시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정재승 MP(세종), 천재원 MP(부산)가 각 시범도시별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오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하여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발표회에서는 스마트도시협회,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하여 각 산업계를 대표해 국가 시범도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마트도시협회는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에 대해 스마트시티 산업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회 구성원(민간기업)과 함께 기본구상의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참여할 것을 발표하였다.

벤처기업협회도 기본구상 발표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범도시가 벤처기업들에게 신기술의 테스트베드이자 새로운 혁신 산업생태계를 제공하여 관련 분야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를 기대하고 협회 차원에서도 ‘벤처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종 5-1 생활권

세종 5-1 생활권은 MP의 철학을 담아,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하였으며, 이중에서도 ①모빌리티, ②헬스케어, ③교육, ④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하였다.

이는 세종 5-1 생활권에서 그간 제시된 교통·에너지 컨셉 이외에도 세종시에 부족한 헬스케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신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시민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정재승 MP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세종 5-1 생활권의 경우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하여서도 혁신적인 제안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먼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체계로서 기존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하여,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하였다.

이는 사전적인 용도지역의 지정·구분에 따라 직주근접이나 혁신적 도시 조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기존 신도시 조성의 토지이용계획 중심 개발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MP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도시 내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한 Door-to-Door 이동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 금번 기본구상에는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을 제시하여,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신경건축, 유니버셜 디자인 등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도 강조되었다.

2.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하였다.

한편,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3대 특화전략’을 제시하였다.

3대 특화전략 중 첫 번째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신인 마스터플래너(MP)의 철학을 반영하여 구상한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新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스마트시티 기술 보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창업지원공간 및 육성프로그램 등)

이는 에코델타시티가 주요 국가 교통망(김해공항,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및 녹산 및 신평·장림 국가산단, 사상 스마트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산업·물류 중심의 장점이 있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첨단산업을 유치·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를 제안하였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너지·에코필터링·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하여,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도 제안되었다.

각 시범도시 기본구상 상세 내용은 세종·부산 기본구상 별첨 자료 참조

3. 기본구상 추진을 위한 공공의 지원방안

한편,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기본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선, 예산지원 및 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혁신적 시범도시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먼저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실험공간을 제공하고자 규제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기업·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도시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규제사항 신속 확인, 현행법상 불가능한 기술·서비스 등 임시허가, 실증 특례

이에 더하여, 시범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손쉽게 접목·실증되고 새로운 시도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하여 MP가 제안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제공하고, 미래 기술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연한 토지공급방안(장기임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 완화

《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의 선제적 투자 》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사업비 중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 디지털 트윈 구축, 데이터·AI 센터 조성 등 시범도시 선도사업 추진과 기업유치 및 실증지원 등 산업 생태계 기반마련, 국제협력 지원 등 관련 예산 지원 협의중

또한 시범도시가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 新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R&D를 시범도시라는 장소 중심으로 집적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와 연계되는 부처 R&D 중 개발내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도시단위의 추가실증이 필요한 경우 시범도시 연계를 추진(실증비용 지원)하고, 시범도시 실증을 전제로 한 신규 R&D를 적극 검토하고자 국토부·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시행자(LH·K-Water)도 기본 인프라(도로, 상하수도 등) 고도화 및 토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며, 스마트시티 관련 추가되는 사업비는 확정된 콘텐츠를 기초로 추계하여, 추후 조성비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 현재 사업지별 총 사업비는 LH(세종 5-1) 7천억원, K-Water(부산 EDC) 1조원 규모

《 민간기업 참여 구체화 및 벤처·스타트업 지원 》

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기본구상 발표를 계기로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기존과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의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투자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SPC 설립과 같은 다양한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최저가 낙찰제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이나 경쟁적 대화방식* 등 다양한 구매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 기존에 없는 혁신적 제품·서비스 개발 위해 발주처가 초기 단계부터 소통 및 완제품 구매

또한 시범도시 내 스타트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엑셀러레이터와의 협업으로 초기투자·테스트베드(T/B)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 대상 4차산업혁명 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 추진(LH, '18.6)

이에 더하여, ICT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 등 공유·개방에 기반한 새로운 시민참여도 추진한다.

《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과 교차실증 추진 》

시범도시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해외 수출인 만큼,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정부·국제기구 협력을 지속·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교차실증 등을 통해 도시모델 수출과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新남방정책으로 추진중인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통해 시범도시 모델과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 등을 수출하고, 한-월드뱅크 협력사업*이나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9.18～20)’ 등 국제 행사를 통한 홍보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싱가폴이 주도하여 아세안 26개 도시와 스마트시티 선도 역외도시(한국 포함)를 1:1 매칭하여 스마트시티 지원 및 협력
* 월드뱅크 ‘솔루션 포털’에 시범도시 참여기업 등재 및 홍보(투어, 세미나)

아울러 MP가 제안한 시범도시 - 해외도시간 교차실증으로 도시 서비스 향상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오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