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60여명이 거주하는 영등포 쪽방촌 1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민간분양 등 1.2천호 공급
- 무료급식·진료 등 쪽방주민을 지원하는 돌봄시설 재정착 지원
- 돌봄시설 / 국토부·서울시·영등포구 / LH·SH, 민관공 협력체계 구축

쪽방촌 정비 + 젊은층을 위한 주택공급 + 신안산선 개통(‘24년)으로 영등포가 포용과 활력이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
- 영중로 노점정비,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와 함께 도시환경 개선

지자체 공모 등을 거쳐 연내 추가 쪽방촌 정비방안 마련
- 서울 나머지 쪽방촌은 서울시 도시재생·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단계적 정비
- 서울 이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연내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시(시장 박원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1.20일(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무료급식·진료 등을 통해 쪽방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 광야교회, 요셉의원, 토마스의 집,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영등포 쪽방 상담소, 옹달샘 드롭인센터


[1.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배경]

영등포 쪽방촌은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면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후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 쪽방이란? 6.6㎡ 이내로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으로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또는 일세)를 지불

현재 360여명이 거주 중이며, 평균 22만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단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등에서 쪽방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화재, 범죄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알코올 중독,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

* 3.3㎡ 당 임대료가 10∼20만원 수준으로 강남 고급주택 보다 높은 수준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나, 워낙 노후되어 효과가 미미하고,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기존 주민이 쫓겨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쪽방주민이 유입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15년)하였으나 쪽방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쪽방촌 정비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LH·SH는 TF를 구성하여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 하였다.

또한, 쪽방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교회·의원 등)과 소통하며 쪽방촌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영등포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영등포구·LH·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쪽방은 철거하고 쪽방 일대 총 1만㎡에 쪽방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구역은 2개 블록으로, 복합시설1에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를,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호를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시설에서는 쪽방 주민 뿐 아니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위한 자활·상담, 무료급식·진료 등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 이번 사업으로 인하여 노숙인 보호·지원(상담, 일자리지원, 위생서비스 등)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기간 중에도 쪽방주민과 돌봄 시설이 지구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先이주 善순환‘ 방식을 적용한다.

지구 내 우측에 先이주단지(기존건물 리모델링 등)를 조성하여 사업 기간 중에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한다.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先이주단지를 철거하고 나머지 택지를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한다.

또한,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당보상 할 것이며,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께는 영업보상,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ㆍSH, 민간돌봄시설이 참여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를 구성·운영한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지구지정하고, ’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3. 기대효과]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2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지원 예정


또한,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던 쪽방촌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영등포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영중로 노점정비(’19년),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20년),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21년), 신안산선(’24년 개통) 연계 등과 함께 영등포구가 활력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 대선제분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문화활동 공간(전시실, 이벤트홀 등), 옥외광장, 역사전시관 등으로 구성된 도심 속 문화공장으로 재탄생


출퇴근이 용이한 서울 도심 내 역세권에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여 영등포구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4. 나머지 쪽방촌 정비계획]

영등포를 포함하여 전국에는 10개의 쪽방촌*이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ㆍ대전ㆍ대구 각 1곳

서울시는 나머지 4개 쪽방촌 중 돈의동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 이외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고, 연내 1∼2곳에 대한 지자체 제안을 받아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함께 정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