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19.12.18일부터 ’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산식 】

’20년 공시가격 = ’19년말 시세 × (’19년 현실화율+α)

△ (`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현실화율 제고(α)) 현실화율 제고 및 균형성 확보를 위해 `19년말 시세가 9억원 이상이면서 `19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에 적용
* 시세 9억원 미만이거나 `19년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시세 9～15억원: 3%p限, 15억원 이상: 4%p限)

(2) 시세가 9억원 대비 1억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시세 9～15억원: 3%p限, 15억원 이상: 4%p限)

∴ α 상한은 9～15억: 6%p, 15억～: 8%p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19년(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1일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 예정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에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19.12.18∼`20.1.7) 동안 제출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 감소하였다고 하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제출 : (`19) 1,599호 → (`20) 1,154호
**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


또한,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1.23∼)할 계획(서식 ☞ 참고3)이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