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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 도시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세부계획 수립에 앞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융·복합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융·복합형 도시개발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주택가격 안정화 및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 촉진에 기여한 반면 소규모 연접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악화, 서울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지역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토지이용계획 불균형 등으로 자족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다.

특히서울 주변 보금자리사업이 추진되는 광명·시흥, 하남, 남양주시 등은 일자리-인구, 일자리-주거시설의 미스매치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주택이 입지하는 지역의 일자리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0명당 일자리 수는 과천이 52개, 화성·포천 49개, 김포 43개인 반면 시흥 38개, 하남 33개, 광명 21개, 남양주 19개 등으로 서울에 인접한 도시 일수록 인구 1인당 일자리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보금자리주택 개발 방향을 주거와 산업용지를 통합한 저렴한 용지공급체계 확보, 허용 입지의 완화 및 공업지역 조성 면적 제한 규정 개선, 주택과 산업시설·유통시설·물류시설 등을 연계하는 융·복합지구 조성, 지식산업용지·R&D용지·상업·업무용지·문화·복지시설 용지 등 기능으로 묶어 개발하는 미래지향적 개발방식의 도입 등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이 땅값의 걱정을 덜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용지를 제공하는 산업용지에 대한 원형지 공급제도 도입과 충분한 임대 산업용지를 확보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도는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선 현행 법령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하남·미사지구, 광명·시흥지구와 연계한 산업단지를 융·복합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세부 법령 개정안을 마련 올 하반기쯤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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