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도” 크게 바뀐다

국토해양부 | 입력2013-04-23

첨부파일 130423(석간)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추진(토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하기로 하였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으로서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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