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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6.5(수)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1 대책」후속조치로 수직증축 허용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를 운영했으며, T/F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직증축 허용범위, 안전성 확보 및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 완화를 위한 절차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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