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의 다른 용도 사용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 줄어든다

국토해양부 | 입력2013-06-18

첨부파일 130619(조간)_하자보수보증금의_다른_용도_사용으로_인한_입주민_피해_줄어든다(주택건설공급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그동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3.6.4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40일간(기간 6.19~7.29)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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