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및 주택 세제 개편 논의 절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입력2013-06-20

첨부파일 보도자료-취득세감면 연장

- 시장 상황 바뀌었으나, 현재 세제의 근간은 8.31대책
- 한시적 조치로 일관, 예측 가능성 없는 세제 정책으로 전락
- 주택보유 의식 약화, 주거이동성 감소 등 세수 관련 중장기적 사회적 요인 변화 중
- 세제 감소뿐 아니라 주거복지 관련 재정 압박, 사회적 역동성 저하 등 어려움 예상
- 단기적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 하여 시장 정상화 통해 시장 신뢰 회복 필요
- 후속조치로 시장 변화에 맞는 주택 세제 철학과 방향성 재정립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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