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 입력2013-07-03

첨부파일 130704(조간)_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하위법령_입법예고(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역내 공장 증축 절차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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