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건축허가, 빨라져…건축주·공무원 모두 만족

국토해양부 | 입력2013-09-03

첨부파일 130904(조간) 건축 관련 통합기준 고시(건축기획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에 대하여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 확인하여야 할 법령, 의제처리 시 검토하여야 하는 법령,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법령과 법령별로 검토 항목(110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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