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장에서 토지규제 개선, 42개 과제 확정

국토교통부 | 입력2013-12-12

첨부파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국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지난 12일 제1차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3년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42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321개의 모든 토지이용 관련 지역·지구를 평가하는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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