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진다

국토교통부 | 입력2014-01-03

첨부파일 140103(석간)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진다(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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