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토목공사, 무면허 시공 최소화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입력2014-01-16

첨부파일 보도자료-민간토목공사무면허시공

- 한국건설산업연구원,「토목공사 시공자제한 개선 방안」보고서 발간

- 토목공사에서 발주자 직영 시공이나 무면허 업자 시공을 널리 허용하고 있어 부실시공이나 안전재해, 하자책임자의 실종 등의 위험성이 높음.

- 특히 민간 토목공사에서 시공비용 저감 및 세금탈루 등을 목적으로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시공이 광범위하게 발생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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