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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는 오늘(13일)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 협의회는 전월세 문제해결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2012년 기준 한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가 69조 3,667억원이나,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15조 2,430억원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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