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늘리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 | 입력2014-02-18

첨부파일 140218(석간)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세대수 늘리기가 쉬워진다(건축정책과)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하여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은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12.12.24)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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