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오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정부가 각종 주택 관련 규제를
푼 데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든 영향이다. 꺾일 줄 모르는 비싼 전셋값도 한 몫 거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수요는 77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 증가했다. 이는 2011년 3월(82만5000명) 이후 최대다.
그만큼 주택 거래량이 늘었다는 의미다.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11만2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봐도 주택 거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1만3071건이다. 지난해 3월엔 9479건, 2013년 3월엔 5449건이 거래되는데 그쳤다. 이번 달 들어서도 거래는
활발하다. 1만317건(24일 기준)이 거래됐다. 지난해 4월엔 8425건, 2013년 3월엔 6313건에 불과했다.
공인 중개사 한숨소리… 문 닫는 업소 많을 듯
주택 거래가 활발하면 가장 화색이 돌아야 하는 업계가 부동산 중개업계다. 먹거리(거래)가 늘어나니
당연히 수익도 늘어난다. 그런데 최근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한결같이 한숨을 내쉰다. “거래 잘 되서 좋겠다”는 말에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며
시큰둥이다.
앞으로 2년 안에 개업 중인 부동산중개업소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는 25만 여 명이며, 개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8만 여 곳이다. 이 중 4만 곳이 2년 안에 폐업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이유는 중개수수료율 인하다.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이전에 거래 1건 수수료를
벌려면 2건의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사실 이전에도 중개수수료를 법정 상한선까지 모두 내는 경우는 드물었다. 예컨대 전세(3억원)
계약시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8%인 24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개 0.4~0.6% 정도 내에서 거래가 진행됐다.
다른 중개업소와 경쟁 때문에 대부분 중개수수료를 깎아줬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최근 인하된 0.4%와
큰 차이는 없다. 되레 정찰가처럼 중개수수료가 딱 정해지면 중개수수료를 두로 고객과 실랑이 벌일 필요가 없어 좋을 것 같다는 공인중개사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 조사가 말썽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제시한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살펴보자. 주택 매매가 6억~9억원 구간을 기존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추고 전·월세 임대차 거래 3억~6억원
구간을 기존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라는 내용이다. 0.4%로 수수료율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0.4% ‘이내’인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이 힘든 것은 이 때문이다. 고객들은 여전히 이전의 관행대로 중개수수료를 깎으려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0.2~0.3%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세거래가 줄어들면서 중개업소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중개업소를
한 달 유지(임대료·관리비·임대료 등)하는데 필요한 계약 건수는 전세 5건에 매매 2건 수준이다. 매매보다는 전세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전세수요가 월세나 매매로 흩어지면서 전세거래가 확 줄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전세로 남아있는
수요도 대부분 재계약을 선호한다. 집으로 따지면 골조(전세계약)이 흔들리는 형국이다.
한 공인중개사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중개수수료율 인하에 반대하니 비싼 수수료 받아서 제 이익만
챙기려는 이익집단으로 본다. 아니다. 우린 정말 생존의 문제다.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한 큰 이유가 실업자 구제였다. 그런데 실컷 공부해서 자격증
딴 공인중개사들을 다시 실업자로 만들려 한다.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제발 이론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실정을 살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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