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비싼 아파트는 일반분양을 하기 어렵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에 앞서 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는 데 필수적인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분양가 고공행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지만 지난해 법적으로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부활한 셈이어서 논란도 일고 있다.

HUG는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현대건설이 신청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 아너힐즈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부도 등에 대비해 분양 계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분양할 수 없다.

HUG 측은 “분양가가 비싸 미입주 등의 우려가 크다”며 “공사의 분양보증이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보증이기 때문에 적정 분양가를 웃도는 단지에 대해 보증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에서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분양보증 신청이 반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아파트가 건립가구 1320가구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69가구의 분양보증 승인을 신청한 가격은 3.3㎡당 평균 4313만원이다.

이는 지난달 기준 강남구 평균 분양가(3.3㎡당 3804만원)보다 13% 높고 3개월 전 분양된 인근 주공2단지(래미안블레스티지, 3.3㎡당 3762만원)보다 14% 비싸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부활

HUG 관계자는 “이 단지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고분양가가 다른 지역과 아파트로 확산되면 그만큼 보증 리스크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HUG는 인근 아파트 분양가를 10% 초과하는 가격을 고분양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렇다고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이 아예 막히는 것은 아니다. HUG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해 다시 신청하면 보증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양가 인하 없이는 분양보증서를 내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행사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분양가 조정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어 가격 인하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보증 승인에 발목 잡혀 분양이 늦어지면 그만큼 분양대금 미입금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은 3.3㎡당 평균 4457만원에 분양 승인을 신청했다가 강남구청과 HUG의 요청에 따라 분양가를 내렸다.

HUG의 디에이치 아너힐즈 분양보증 거부에 따라 지난해 이후 청약열기에 힘입은 분양가 상승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에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 뒤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7.3% 올랐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4.3% 상승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청약자가 몰리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고삐가 풀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앞으로 업체들이 분양가 책정에 신중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 일부에선 HUG의 이번 조치가 정부의 분양가 자율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중견건설사 주택담당 임원은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 규제를 풀더니 이제는 분양시장이 좋아질 만하니 다시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변 분양가 대비 10%’는 도식적인 기준”이라며 “가격 적정성은 공사가 아니라 수요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높아지는 공급 과잉 우려=고분양가 논란 속에 아파트 분양시장은 지난해 못지않은 활황세를 나타내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에서 20만6000여 가구가 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상반기(21만8000여 가구)보다 5.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역적으로 인천이 60% 가까이 급감하며 수도권 분양이 10% 남짓 감소했지만 지방은 거의 줄지 않았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진흥실장은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시장에 주택수요자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2.1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9.5대 1)보다 더 높다. 하지만 지역별로 청약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9999가구로 5월보다 8.2%(4543가구) 증가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연말까지 분양 물량이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으면 그만큼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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