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과 부산, 세종시. 국토교통부가 13일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국세청과 공동으로 99개 조, 231명 규모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꾸려 부동산시장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 강도의 점검을 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단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투기세력을 향한 경고다.

현장점검반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아파트 견본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매매, 다운계약(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행위),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같은 불법 중개 행위, 위장전입 등을 살핀다.

국토부는 단속 첫날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양천구 목동, 마포구 등 5개 지역을 동시다발로 점검했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개포동 일대 중개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단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국토부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동향조사를 한다. 점검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공인중개업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관련 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건설업계에선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합동 점검은 큰 의미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합동 점검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시장 안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집값이 조정받는 등 시장에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조만간 나올 부동산 안정화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투기 수요는 근절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거래를 지원하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하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관심

정부가 쓸 수 있는 규제 카드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와 강남권 등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가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투기적 가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들은 무리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낮엔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만나 재정·통화정책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제부총리가 한은을 방문한 건 2014년 4월 현오석 부총리 이후 3년 만에 처음이었다.

특히 이날 회동이 관심을 끈 건 전날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해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과제를 안고 있는 김 부총리로서는 금리 결정권을 가진 한은의 정책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 간담회 직후 두 수장은 경제 현안에 대해 서로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격의 없이 국내 경제 상황,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다"며 "같이 협조해 좋은 방향으로 우리 경제를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정부와 한은은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한은은 보다 긴밀하게 상호협력해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폴리시 믹스)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은 물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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