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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부 부처의 반대로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막히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나온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이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다골재 산업 종사자와 협력업체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가족 등을 포함한 8만 여명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건설업계은 당장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남아 있는 골재 허가량이 50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부지역에선 가격은 치솟고 웃돈까지 붙을?조짐이다. 부족한 골재를 채우기 위해 불법채취와 불량골재 유통 등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골재 가격 뛰고, 일부에선 '웃돈'까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골재수급 안정화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안에는 올해 남해EEZ와 서해 EEZ를 포함한 바다골재 채취 지역 3곳에서 2100만㎥의 바다 모래를 채취ㆍ공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관계 부처 간 합의한 바다골재 채취에 대해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협의를 번번이 지연시키고 있어 골재 채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실제로 올해 채취 예정 구역 네 곳 중 단 한 곳만 허가를 받아 바다골재 780만㎥(허가 쿼터량의 38%)를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했다. 그나마도 현재 남아 있는 바다골재 허가량이 서해 EEZ에 50만㎥로서 8월말이면 바다골재 채취가 사실상 중단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골재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1㎥ 당 모래가격이 2년전에 비해 두배 가량 치솟고 공기에 쫓기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먼저 레미콘을 확보하려는 현장 소장들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순환골재 등 불량자재가 유통되고 전국의 산과 하천에서 불법골재채취가 성행하는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사업에 1년 반 이상 바닷모래 공급이 끊겨 공사가 지연ㆍ중단되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각종 문제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서해 EEZ에서 채취 물량의 5% 미만을 경미한 변경 고시를 통해 공급하려 했다. 물량으로 따지면 약 200만㎥ 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도 모자란 양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마저도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라며 이의를 제기, 현재 답보상태다. 부처 간 이해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조정실도 해수부의 ‘딴지’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아니냐고 업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골재업계와 어업인들 상생관계 회복해야

골재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2015년 남해EEZ에서 경미한 변경을 추진할 때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해수부가 최근 들어 법령을 문제삼아 갑작스럽게 바다모래 채취에 반대 입장에 섰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골재업계가 어업인들을 위해 2008년부터 약 8년간 총 1004억원(점사용료 963억원, 어민지원사업비 41억원)의 ‘수산발전기금’을 내 놓아 이 돈이 해양환경보전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 어민복지증진, 육영사업, 해양생태계복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등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현 해수부 장관 취임 이후 이같은 협력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또 바다모래 채취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법정 검토기한 마감일에 협의가 아닌 ‘보완’을 지시하는가 하면 어업피해 보완조사 용역비 약 5억원도 바다골재 업체들에게 떠넘겨 원성을 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사기로에 놓인 바다골재산업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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