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원주택시장에서 공장제작식 소형 '모듈러 주택'이 인기다. 소형 모듈러주택은 공산품처럼 집을 공장 생산라인에서 제작해 판매하는 66㎡(20평) 이하 크기의 집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쇼핑하듯 소형 모듈러주택을 구매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모듈러 주택의 매력은 제작기간이 짧고 이동·설치가 쉬우며 재설치가 가능하는데 있다. 제작기간의 경우 주택 크기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66㎡를 기준으로 현장 건축방식보다 짧은 최장 1개월이다.

이동과 설치도 쉽다. 우선 모듈러주택은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골라 주문하면 업체가 집을 제작해 대형 트럭에 실어 통째로 배달해 주는 '배달 주택'이다.

때문에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길만 뚫려 있으면 어디든 손쉽게 집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기간은 길어봤자 최장 1일이다. 살다가 싫증나면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면적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달라 주의 필요

하지만 소형 모듈러주택은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거용이냐 농막·야외매점·현장숙소냐에 따라 설치 절차에 차이가 있다. 또 바닥면적이 20㎡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설치 절차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초소형 모듈러주택에?화장실(정화조)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임야일 경우엔 산림훼손 허가가 필요하다. 물론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바닥면적이 9.9㎡(3평) 이하이면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일본과는 차이가 있다.



바닥면적 20㎡ 미만의 농막형 모듈러주택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없고 가설물 설치 신고만 하면 된다. 주택에 비해 설치 장소에 대한 제약도 많지 않은 편이다. 주택은 대지에만 지을 수 있지만 농막은 전답·임야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때 물론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훼손 등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농막에도 주거시설에만 가능한? 전기·가스·수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바꿔 농막에도 주거시설처럼 전기·가스·수도 등 간선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했다. 농막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농막은 농민 등이 농기구·씨앗 보관, 휴식·간이취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바닥면적 20㎡ 미만의 시설물을 말한다.

야외 간이 매점 등과 같은 상업용 가설물도 농업용 농막과 마찬가지로 설치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 ▶ 서울 집값 떨어졌다는데…뉘 집 얘기지?
• ▶ 8년 뒤 집값 불확실, 차익도 싹둑…위례 ‘로또’에 함정
• ▶ 42대 1 뚫고도 … ‘강남 로또’ 놓친 38명
• ▶ 증시 추풍낙엽…해외부동산펀드로 돈 몰린다
• ▶ 시그니엘 기준시가 235억원…국내 최고가 오피스텔 주소 교체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