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7가구였던 6억원 이하 아파트가 3년 만에 10가구당 3가구로 반 토막이 났다. 반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5가구에서 4가구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생긴 변화다. 서민 아파트는 줄고, 고가 아파트만 늘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시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비율은 67%였다. 하지만 현재(6월 말)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억원 초과는 같은 기간 15%에서 39%로 늘었다.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보다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더 많아진 것이다.
  
이 바람에 전통적으로 서민 주거지로 불렸던 지역에서 싼 아파트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3년 전 전체 아파트의 74%가 6억원 이하였던 강동구에선 이제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8%에 불과하다. 성북구는 97%에서 33%로 줄었다. 동대문구(88→26%), 서대문구(88→26%), 은평구(91→34%), 관악구(98→42%) 등도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5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6억원 선을 넘었을 뿐 아니라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동구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3.3㎡당 평균 1446만원이었지만, 올해 7월 말엔 2400만원이다. 3년 새 66% 상승했다. 동대문구(1309만원→2174만원), 서대문구(1333만→2268만원), 은평구(1265만→1801만원), 관악구(1304만원→1906만원)도 상승 폭이 크다. 
  
싼 아파트는 사라졌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대폭 늘었다. 특히 동대문·성북·은평·금천구처럼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없던 지역에서도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동대문구는 3년 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예 없었지만, 현재 전체 아파트의 20%가 9억원이 넘는다. 
  

강서구(21%), 성북구(11%), 구로구(9%), 은평구(7%), 금천구(6%) 등도 3년 전엔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없던 지역이지만, 현재는 10가구 중 1가구꼴로 고가 아파트다. 성동구(4→59%), 중구(2→52%), 동작구(2→51%), 광진구(11→46%)도 고가 아파트가 늘었다.
  
정부 규제가 정조준한 강남권에선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점점 늘고 있다. 송파구는 3년 전만 해도 전체 아파트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5%에 불과했다. 현재는 43%다. 강남구는 26%에서 73%로 크게 늘었다. 아파트 10가구 중 7가구가 15억원 이상이라는 얘기다. 서초구도 22%에서 67%로 증가했다. 3.3㎡당 평균 아파트값도 강남구 4999만원, 서초구 4217만원이다. 각각 3년 새 52%, 56%씩 상승했다.
  
시장에선 23번의 부동산 대책 부작용이 ‘서민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창덕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 부동산 규제의 시작이 강남 집값이었고, 이를 잡기 위한 규제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며 상승세가 번졌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데 강남 집값을 잡는 것에 정책 목표를 두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설익은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는 수리 불가 수준으로 만들고, 또 다른 실수요자(실거주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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