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을 넘어 폭등세인 전셋값은 추석 이후가 걱정이다. 전셋값을 끌어 올릴 요인은 넘쳐 나는데, 전셋값을 끌어 내릴 요인은 없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전·월세 안정 대책을 예고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추석 이후 전·월세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입주 물량이다. 정부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폐기할 생각이 없어 기존 전세 물건의 유통은 여전히 어려운 만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신규 입주 물량이라도 확 늘어야 한다.

하지만 신규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더 준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9~12월까지 서울·수도권의 신규 입주 물량은 5만4054가구에 그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인 5000가구 적다.

특히 서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많이 준다. 지난해 9월~12월 서울에선 1만4730가구가 입주했는데, 올해는 7794가구뿐이다. 절반 가까이 주는 셈이다. 인천도 지난해 6191가구보다 23%가량 적은 4739가구에 그친다. 그나마 경기도 물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지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확대돼 입주 물량 증가 효과가 반감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확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사전청약을 위해선(사전청약 당첨 이후에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전·월세시장엔 수요 증가 요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전·월세시장에 계속 묶이거나 추가되면 전세난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전·월세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대한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월세 대책도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며 “임대차 3법 폐만이 현실적인 방법인데 이를 제외하면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선 정부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한 게 전·월세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역시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당장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게 문제다.

한 부동산개발회사 관계자는 “통상 3년인 아파트보다는 공사기간이 짧지만 이 마저도 1~2년 뒤 얘기”라며 “추석 이후 연말까진 전·월세시장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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